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구간별 시간 및 혜택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국가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꼭 알고 신청해야 손해 보지 않아요.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구간별 시간 기준과 지원 혜택, 신청 요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란?
1-1.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보조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연계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돼요.
1-2. 📅 제도 시행 배경
2007년 시범 도입 이후, 2011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근거해 본격 시행되었어요.
이후 수요는 계속 늘어, 2025년 현재는 약 10만 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이용 중입니다.
1-3. 🌍 가족 돌봄에서 사회 돌봄으로
과거에는 대부분 가족이 전적으로 장애인을 돌봤지만,
이 제도를 통해 국가가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서
가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1. 📌 기본 신청 기준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심사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야 함
💡TIP: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판정자에 한해 65세 이후에도 예외 신청 가능해요.
2-2. 🩺 활동지원 인정조사
신청자에게는 전문 조사원이 방문 조사를 진행해요.
신체 기능, 인지 능력, 사회적 활동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지원 구간이 결정됩니다.
2-3. 📄 제출 서류 예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요 시)
💡TIP: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 서비스 구간별 지원 시간표
3-1. ⏱ 구간별 월 지원 시간 (2025년 기준)
장애 정도와 조사 결과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고,
구간별로 매월 60시간480시간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등급 구간 | 월 지원 시간 | 비고 |
|---|---|---|
| 1구간 | 480시간 | 최중증 |
| 2구간 | 420시간 | |
| 3구간 | 360시간 | |
| 4구간 | 300시간 | |
| 5구간 | 240시간 | |
| 6구간 | 200시간 | |
| 7구간 | 160시간 | |
| 8구간 | 120시간 | |
| 9~15구간 | 60~100시간 | 경증 |
🔹 1~4구간은 거의 전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대상
🔹 5구간 이하로 갈수록 자립 능력이 점차 높은 분들에 해당해요.
3-2. ⏳ 추가지원 시간
기본 지원 시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시간이 별도로 인정돼요.
🔹 야간 지원 시간 (22시~06시)
🔹 공휴일/주말 지원 시간
🔹 응급상황 대응 시간
🔹 취업 활동 목적 추가 시간 (면접, 직장 출근 등)
4.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
4-1. 💵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서비스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전액 국비 또는 일부 자부담으로 구성돼요.
대부분의 이용자는 본인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활동지원사 시급은 약 12,000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4-2. 🧺 서비스 항목 종류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배변, 식사, 복약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 사회활동 지원: 병원, 관공서, 은행 방문 동행
🔹 의사소통 지원: 시청각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보조 등
💡TIP: 활동지원사는 평일·주말·야간 시간대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생활 리듬에 맞춰 조율이 가능해요.
5. 신청 방법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다음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주소지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가 정리된 공식 페이지는 다음과 같아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1. 반드시 장애 등급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어야 활동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2. 65세 이상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65세 이상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라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3.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일부 예외(도서산간 지역 등)에서만 인정돼요.
7. 핵심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만 6세~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
| 주요 혜택 | 월 최대 480시간 활동지원, 일상생활 보조 |
| 지원 방식 | 활동지원사 배정 (국비 전액 or 일부 자부담) |
| 신청처 | 주민센터 or 국민연금공단 |
| 시간 구간 | 총 15단계 (1~15구간) |
8. 끝맺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장애인의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예요.
혹시 해당되는 조건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는 것이 바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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