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보유 종목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2025년 여름 정부가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면서 헷갈리기 쉬운데, 2026년 10월 현재 보도 기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가 대주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연말 전 대주주 판정 체크
기준 금액은 한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입니다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보통 12월 31일) 보유 기준입니다
세율은 20~25% 구간이며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과 50억이 오간 이력
대주주 기준은 2020년대 초반 10억원이었다가 2024년 1월 양도분부터 5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넣자 개인투자자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2025년 9월 15일 구윤철 부총리가 정책 협의에서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과 여당 의견을 종합했다는 설명이었고, 정부 정책뉴스와 여러 언론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후 기준을 바꾼다는 확정 발표는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10억원은 철회된 안이고 현재 기준은 50억원입니다
다만 매년 세제개편안이 나오므로 연말 전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2. 대주주 판정 기준일과 지분율 조건
대주주 여부는 양도하는 해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즉 보통 전년 12월 31일 보유 상태로 가립니다. 그래서 올해 말 보유금액이 내년 양도분의 과세 여부를 좌우합니다.
금액 기준 외에 지분율 기준도 있습니다. 보도된 현행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며, 이 비율을 넘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합산하고, ETF나 공모펀드를 통한 간접 보유는 제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합산 등 세부 규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주주 양도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로 안내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쪽이 궁금하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먼저 보세요.
3. 보유금액 판정 예시 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한 종목을 연말에 얼마 보유했는지에 따라 다음 해 과세 여부가 갈린다고 두겠습니다. 가정이며 지분율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가정 상황 | 연말 보유금액 | 다음 해 판정 |
|---|---|---|
| A 종목 | 49억원 | 대주주 아님 |
| B 종목 | 50억원 | 대주주 해당 |
| C 종목 | 30억원 두 종목 | 종목별 판단 |
기준은 종목별 보유금액이라 여러 종목을 합쳐 계산하지 않는다고 보도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한 종목에 몰렸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금 규모도 가정으로 봅니다. 대주주 B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5억원이고 공제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제외하면, 3억원 × 20% = 6,000만원에 2억원 × 25% = 5,000만원을 더해 1억 1,00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기본공제와 필요경비, 지방소득세가 달라지므로 어디까지나 감을 잡는 용도입니다.
4. 연말 매도 시점 이슈와 대주주 양도세 신고
대주주 양도세를 줄이려는 연말 매도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판정은 거래일이 아니라 보통 결제가 끝나는 시점의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폐장일 직전에 팔면 결제가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둘째, 올해 폐장일과 결제일은 거래소와 증권사 공지로 꼭 확인하세요.
한 종목 비중을 기준선 아래로 줄이려고 연말에 매도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늘 나옵니다. 정부가 2025년 기준을 유지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시장 부담이었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서두르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세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투자 계획과 함께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법과 정책은 2026 세제 개편안 핵심 정리에서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연말 전 국세청 공지를 보세요
본인 사례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해 주식을 판 경우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상반기 양도는 8월 말, 하반기 양도는 다음 해 2월 말)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외주식 등과 손익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항목을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5. 마치며와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이 아니라 종목당 50억원이 현재 기준입니다. 올해 12월 말 보유금액이 내년 과세를 정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연말 전에 종목별 평가금액을 한 번 확인해 두면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뉴스와 국세청 공지로 계속 살펴보세요.
Q1. 평가금액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A. 상장주식은 보통 기준일 전 거래일의 종가로 계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방식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기준일에 대주주가 아니면 안심해도 되나요?
A. 금액 기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분율 기준을 넘는 시점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으니 함께 점검하세요.
Q3.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나요?
A.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 차익은 현재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해외주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Q4. 10억원 기준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A.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가 같은 해 9월 철회됐습니다. 이후 변경 소식이 있는지는 뉴스로 확인하세요.
Q5. 양도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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